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내리고 있는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많고 정부의 땜질식 규제에 많은 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실시간 검색에어 오르는 617 소급위헌은 정부의 지난 6.17 부동산 대책에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에 반대하는 네티즌이 커뮤니티를 결성하여 '617소급위헌'을 계획적 반복적으로 검색하여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게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하고 있습니다.
617 소급위헌이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유와 부동산 대책 실검 소급적용 피해자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17 소급위헌 617 부동산대책
현재 불거지는 부동산 대책의 문제에 관해 위헌 논란까지 생기면서 부동산 대책의 파장이 가라앉지않고 있습니다. 서민층은 내집마련을 하지 말라는 정책이냐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부분이 규제지역으로 몰리면서 아파트 분양자들의 잔금대출 축소로 피해를 보고있다는것이 핵심입니다.
이들은 이번대책으로 대출규제 피해를 보게된 아파트 현화을 파악하고 있으며 280여개 단지와 28만여 가구가 피해를 보고있다고 현황파악을 했으며 이번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617부동산 대책으로 인하여 규제지역으로 편입되거나 규제 수준정도로 올라가게 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낮아지면서 잔금대출금액에 대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은 '무주택 세대가 대책전 주택을 청약받은 경우 중도금 대출은 변화가 없으며 잔금대출은 규제지역의 LTV를 적용받으나 중도금 대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고 밝혔습니다.
617 소급위헌 네이버 카페
617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카페는 개설된지 5일만에 가입자수 6700명을 넘었습니다.
현재 네이버 카페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대책을 모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래의 617 부동산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들이 모인 카페 링크 입니다.
https://m.cafe.naver.com/617617617
네이버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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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afe.naver.com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은 분노하고있으며 모여서 다음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소급적용 반대 촛불집회까지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6월 30일 오후 4~5시 사이에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촛불시위를 한다고 합니다.
617 부동산 소급적용이 문제되는점
쉽게 설명하면 무주택자이며 실거주자인 A씨의 경우에는
비규제지역 잔금대출 LTV가 시세의 70%까지 된다고 하였습니다.
10억이라면 7억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동산규제로 소급적용되어서 분양가의 60%만 잔금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금액이 큰 만큼 준비하지 못한 돈을 다른데에서 대출하거나 빌려서 잔금을 치뤄야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1억이 얼마나 큰돈인지 다들 아시겠지요. 다주택자에 현금이 많은 자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서민들에게는 1억 아니 1천만원도 당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습니다.
617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들 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이문제를 공론화 할것인지 굉장히 궁금해 하고있으며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617 소급위헌을 주장하며 부동산 규제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하는 바 입니다.
